부탄의 노동제도 및 현 상황

 

부탄은 경제적으로 농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노동 환경과 제도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 관련 법률도 점차 정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탄의 노동제도, 평균 노동 시간, 최저임금, 산업별 노동 인구 통계, 그리고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점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1. 부탄의 노동제도와 평균 노동 시간

 

부탄의 노동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부탄 노동법(Bhutan Labour and Employment Act, 2007)에 따르면,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의 휴무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일부 비공식 부문에서는 노동 시간이 60~80시간을 초과하는 사례도 많으며, 특히 농업과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시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데 반해, 관광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계절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다르다.

 

2. 부탄의 최저임금과 임금 수준

 

부탄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간당 37누(Monthly Nu 3,750, 약 45달러)로 정해져 있다. 이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부탄의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 팀푸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탄에서는 공무원과 사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크며,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제공받는다. 반면, 건설업이나 관광업 등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많고, 임금 수준이 낮아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3. 산업별 노동 인구 통계

 

부탄의 경제는 농업, 관광업, 수력발전, 공공 부문이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다. 다음은 산업별 노동 인구 비율이다.

 

농업 및 임업 : 57% (대부분 자영농)

서비스업 (관광, 호텔, 요식업 등) : 23%

공공 부문 (공무원, 교육, 보건 등) : 12%

제조 및 건설업 : 8%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여전히 많지만, 점점 더 많은 청년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업과 공공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노동 시장의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청년 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문제

 

부탄의 청년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일자리 부족 :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 노동 시장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격차 : 교육받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노동력 유입 : 일부 숙련된 노동자들은 인도나 네팔 출신으로, 이들이 저임금에 고용되면서 현지 노동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 및 창업 장벽 :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자본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쉽지 않다.

 

5.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부탄 정부는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확대 :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 훈련 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취업 지원 : 부탄 정부는 인도, 중동 등에서의 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대출 지원과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 :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6. 결론 : 변화하는 부탄의 노동시장

 

부탄의 노동 시장은 농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과 공공 부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 창업 지원, 노동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앞으로 부탄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부탄의 공동체 기반 경제 시스템 :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 유사 시스템

 

사례 1> 부탄 붐탕의 작은 마을에 사는 A 씨는 다섯 살 아이의 엄마이다. 모자는 4년째 산길을 따라 출근한다.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A 씨의 직장, 10명의 동료와 함께 그녀는 이곳에서 옷감을 짜고 전통 옷을 만든다. 급여도 조금씩 받고 나머지는 마을을 위해 저축을 한다.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 직조공장은 원래 농림부 장관이 거주하던 곳인데 직조공장으로 장소를 내주어 개조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협동조합과 같은 개념이다. 이곳에 노동자들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한다. 급여는 적지만 일이 꾸준히 있고 마을 공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예와 같이 부탄에서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노동을 나누는 시스템이 있다. 특정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개인의 몫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일종의 공동체 기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내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부탄의 경우, 이는 지역 사회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일정 부분 공동의 이익을 누리도록 돕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경제적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상호 존중,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부탄의 "공동체 기반 경제" 시스템은 일반화된 시스템이라 말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농촌 지역 특히, 산간 지방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 부탄은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과 생산 활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부탄의 문화와 사회에서는 상호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노동과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부탄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 발전을 목표로 현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 지역이나 상업 중심지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경제 모델이 적용되고 현대적인 노동 시장 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노동" 시스템은 점차 일부 지역이나 전통적인 사회 내에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부탄의 공동체 기반 경제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서 운영되며, 현대화된 도시 지역에서는 점차 다른 형태의 경제 구조가 도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