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전쟁 1 : 역사 속 무역 전쟁과 경제 위기_ 보호무역이 불러온 세계 경제의 충격

 

 

 

어떤 사람은 지금의 관세 전쟁이 1929년에 발발한 경제 대공항 전 관세 전쟁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은 소비에트 사회가 무너진 후(냉전시대 이후) 이전에 가져왔던 동맹들(나토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WTO(자유무역)와 세계화 체계로 전환하며 미제국의 패권이 완성형이 되었다. (미국기지는 동맹이라 일컬어지는 세계 70여 개 국에 약 800개 기지가 있다고 한다.(2024년))

자유무역시스템은 자원이 싼 국가에서 자원을, 노동력이 싼 국가에서 노동력을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산물품과 자원을 이동시켰다. 그 시스템 하에서 미국은 제조업을 잃었고 달러와 기술을 수출하며 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이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 레이건 이후 계속 되었던 신자유주의는 이로서 종말을 맞이 하게 될 거라 했다.'

 

어쨌든 지금 세계는 분노하고 떨고 있고 트럼프는 위험한 전쟁의 춤을 추는 듯하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의 상상력과 자본의 힘, 그리고 계획으로 급격한 변화를 시작했는데 자유무역 시스템의 세계화의 체계든, 보호무역 하에 세상이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죽어나는 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뿐이다. 

 

 

미국은 왜 그럴까? 미국의 관세전쟁의 역사

 

세계 경제는 수 세기 동안 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동시에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촉발하거나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현대적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역사 속 무역 전쟁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1980년대 일본과 미국의 통상 마찰, 그리고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까지, 이들 사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보여준다.

1)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1930년대 대공황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 세계적인 경제 붕괴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1930년에 제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 법은 2만 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대해 평균 4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조치였다. 이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세계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도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도입했고, 세계 교역량은 1930년대 초반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대공황의 회복을 지연시켰으며, 세계 각국의 실업률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보호무역이 불러온 연쇄 반응이 어떻게 글로벌경제 위기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 1980년대 미일 무역 갈등 – 자동차와 반도체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갈등이 심화하였다. 당시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을 통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대규모 무역적자와 자국 제조업 쇠퇴를 우려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자발적 수출 제한(VRA, Voluntary Export Restraints)' 형태로 대응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산업계에 단기적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일본 기업들은 현지 생산시설을 미국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보호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는 무역 갈등이 양국 모두에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현대의 미·중 무역 전쟁 – 21세기의 보호무역주의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21세기 무역 전쟁의 대표 사례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와 기술 유출 문제를 이유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이는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제조업과 무역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의 산업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전 세계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고,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미·중 무역 갈등은 국가 간 협력 없이 자국 우선주의만을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4) 무역 전쟁의 교훈 – 경제는 연결되어 있다

 

역사 속 무역 전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날의 경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호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의 위축과 공급망 붕괴, 소비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오늘날처럼 글로벌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다자간 협력과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 경제 안정의 핵심이다. 무역은 단순히 상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이 된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단절보다 연결, 대립보다 협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나오는 글

 

* 2025년 미국의 트럼프는 전세계와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왜 그럴까? 트럼프는 왜 그럴까?

 

자유무역시스템, 글로벌화는 미국의 제조업의 뿌리를 흔들었다. 소비에트사회가 무너지고 본격화 된 이 시스템은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이며 미제국의 완성형이었다.

세계화, 자유무역시스템, WTO 는 자원이 싼 지역에서는 자원을 노동력이 싼 지역에서는 노동력을 따라 자본은 이동했고 자유로운 생산 가격 경쟁과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비교적 세계는 경제적 효율성과 저물가 유지가 가능했다.(물론, 100% 자유무역은 아니었다. 각 국가마다 보호하려는 특정 상품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이 그렇다. 쌀은 수입관세가 붙었다.) 

이런 체제 아래 미국의 많은 기업은 싼 자원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고 미국은 무역적자는 심해졌다.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러 즉 국채를 발행해 메웠고 그 국채를 사주는 주체는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 같은 나라들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미국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 자국을 부양했고 그 달러는 전세계에 퍼져나갔다. 중국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팔아 모아온 달러의 가치가 추락하는 상황을 맞딱뜨렸다.(2008년 금융위기)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경제적 위기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달러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했고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 경기부양을 위해 뿌린 돈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혹은 버블)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높아진 금리를 따라 전세계로 뿌려진 달러는 미국으로 빨려들어갔다. 이때, 경제가 취약해진 다른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더믹을 맞이하며 발행한 어마어마한 달러(국채)로 미국의 국가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2025년 중 만기 국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미국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는 해외로 나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즉, 달러 가치의 하락) 주변 국가들은 미국채를 더이상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는 높다. 금리가 높다는 건 발행된 국채에 대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고 새로운 기술로 국가의 부를, 덩치를 키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과의 덩치 및 기술전쟁에서 중국을 이겨야한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일이다. 무리하게, 자신의 동맹들을 거지로 만들면서, 숨통을 조이면서 하는 일이다.